한국전쟁 휴전협상,한국전쟁,김일성,공산당,한국전쟁,군사분계선,공산군

목차

Ⅰ. The Board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중

Ⅱ. The Moves
1. 의제와 일정 채택
2. 군사분계선(DMZ) 설정 협상 (4개월)
3. 휴전감시체제 수립
4. 전쟁포로 협상
5. 정치회담 개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전쟁 이전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되었다. 당시의 국제 체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큰 극을 두고 있는 양극 체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국제 체제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반도 또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시에는 남북한에 이승만과 김일성의 정부가 들어서 있던 분단 상태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 분단이 고착화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분단을 위해 자신의 정권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남한에 통일안을 제안하였지만, 이 통일안은 이승만 정부의 타도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이승만 정부는 이 통일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었기에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에도 874회의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김일성은 1949년부터 스탈린과 모택동을 만나 남침에 대한 허락을 얻고자 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인해 중국의 군대 지원도 가능해지자 스탈린은 전쟁 개시에 어느 정도 합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당시 미국의 애치슨 라인 선언 때문에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김일성이 이 점을 내세워 모택동을 설득하자 모택동 또한 전쟁 개시를 허락하고,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이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애치슨 라인 선언은 한반도에 대한 포기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애치슨은 연설에서 “우리는 그 나라가…… 모두를 폐기해야 한다든가 그 나라의 수립을 중도에서 그만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심한 패배주의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대한 원조법’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이것을 ‘극동 원조법’ 으로 다시 제출해 상하원의 동의를 얻었고, 애치슨은 이 법안이 ‘3개년 대한 원조 계획’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4일 뒤에 지상군 투입을 명령하였다.

참고 자료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008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11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 2002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 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