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및 방안 보고서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때 작성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정책 변화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께 칭찬 받은 자료임으로 사용하시면 후회없으실 것입니다.

목차

1. 국내 보건의료 정책 변화 ------------ 1
① 보건의료 정책 의의
② 2021 보건의료 정책
③ 202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2. 국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 5
① 미국 의료보장 역사
② 미국 의료보장 제도
③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의 세 가지 유형
④ 공공의료보험
⑤ OBAMA 의료개혁법안
⑥ 트럼프 시대 미국 보건의료정책
⑦ 조 바이든 헬스케어 의료정책

3. 향후 지역사회 간호 사업 발전 방안 — 11

4. 출처 ---------------------------- 12

본문내용

1. [국내 보건의료 정책 변화]

① 보건의료 정책 의의
　보건의료정책이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 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료정책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둘째, 예방정책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향후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질병을 에방하거나 현재 질병에 이환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는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백신과 검진프로그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료정보와 교육),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 보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의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정책으로,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으로 교통안전, 건축규제, 고용, 농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② 2021 보건의료 정책
- 일반 건강검진 후 폐결핵 확진 검사 시 본인 검사 비용 면제
- 국가 건강검진 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에 생후 14~35일 신생아를 포함 : 영유아 초기 검진 실시
- 우울증 검사 주기는 기존 ‘10년마다’에서 ‘10년 내 1회’로 수정
-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강화와 코로나 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보건정책 변화 예상

③ 202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여러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필수 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새롭게 증축하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참고 자료

의학신문http://www.bosa.co.kr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https://blog.naver.com/mohw2016/222609396566
김종구, 「미국, 바이든 시대의 시작. 헬스케어 의료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2021
정웅기,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2017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경주시 보건소 https://www.gyeongju.go.kr/health/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