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코로나 재난지원금 복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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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국민이 재정난을 겪게 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이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하위 88% 가구에 지급된다. 이는 선별주의 복지정책으로 복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효율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복지 정책으로는 보편주의가 있는데, 이는 낙후되는 이들 없이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무엇이 옳으냐 묻는다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월을 가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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