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법과 관련된 사례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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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1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보도자료------------1
2. 조현병의 개념과 원인-----------------------------1
3. 조현병의 문제점---------------------------------3
4. 조현병과 관련된 형법-----------------------------3
5. 조현병의 개선방향-------------------------------4

Ⅲ. 결론
1. 과제를 통해 느낀점------------------------------5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I. 주제 선정 동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림 1] 2021년 주요정신장애 평생유병률

2021년 보건복지부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 역학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27.8%(남자 32.7%, 여자 22.9%)였다. 해당 조사는 2001년 최초로 시작하여 5년 주기로 조사 실시한 결과이다.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해 개인이 감당할 능력이 약화되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는 만성화되어 정서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며 자율신경계의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기능장애나 질병을 유발시킨다.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에 도달하면 정신적인 문제와 비적응적 행동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강릉 옥계에서 방화로 시작된 일어난 산불은 나흘 만에 주불 진화가 되었다. 옥계 산불과 관련 뉴스를 보다가 몇 년 전 홍천에서 일어난 3곳 산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홍천 산불이 방화범은 정신질환은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정신건강간호학 과제를 통해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와 관련된 보도기사를 찾고 그것에 대한 원인, 문제, 문제점, 개선방향과 느낀 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보도자료

홍천 3곳 동시 산불…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방화’

지난 21일 강원 홍천군 남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1㏊의 산림을 태운 산불은 40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방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방화)로 L(42·충남 당진)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중 략>

2. 조현병의 개념과 원인
조현병(調絃炳)이란 2011년 12월 31일 국내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정신분열병(schizophrenia)의 새로운 명칭이다. 과거 사용하던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인 타당성과 대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명으로 인해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며, 치료 순응성도 떨어뜨린다.

참고 자료

우미영 외 공저, 정신건강간호학 8판, 수문사, 2022, P269-298
공성숙 외 공저, 정신건상간호학, 군자출판사, 2019, P293-319
이웅현 외 공저, 정신간호학, 퍼시픽북스, 2020, P125-137
“홍천 3곳 동시 산불…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방화’”, 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2015-05-27, 15:18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7135900062
'잠든 父에 흉기' 10대, 1심 징역 3년…"조현병 치료 필요", 공감언론 뉴시스, 신귀헤 기자, 2022-03-08, 10:27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8_0001785523&cID=10201&pID=10200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제 10조”(2022-03-09)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09&lsiSeq=223445#J10:0
보건복지부, “정신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