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관련된 간호 상황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

소개글

표지, 목차없이 요점적인 내용으로만 꽉 채웠습니다.

목차

1) 정의
(1) 안락사의 정의 / DNR이란?
(2) 윤리적 딜레마

2) 이론적 근거
(1) 자율성 존중의 관점
(2) 공리주의적 관점
(3) 선행의 원칙

3) 사례
(1) 보라매 병원 사건 / '웰다잉법'

4) 본인 의견

5)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

6)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예전부터 줄곧 토론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어 오곤 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굉장히 주목 받게 되어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16년 2월 3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제정되었다.

DNR(Do Not Resuscitate): 심장-호흡마비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의 필수 요소인 흉부압박, 인공호흡, 기관 삽관, 외부 심장박동기, 응급약물, 그리고 빠른 수액공급 등을 금지하는 것.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와 관련된 ’의료 집착‘과 환자의 기본권에 대한 사뢰적 의식, 특히 환자의 권리 의식의 신장으로 ’죽을 권리‘에 관한 즉’ 안락사‘나 ’치료의 보류나 중단‘ 등에 대한 상반되는 문제가 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으며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생겼다.

참고 자료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항소 [살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박은숙(2011),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 인하대학교
백지연비평단, 안락사와 존엄사의 윤리적 쟁점, 2017.03.3 https://youthassembly.or.kr
사례에 제시된 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551106 국민일보(2018-07-26)
이윤성(2012), 아직도 안락사인가?,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1163-1170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 결정제도(연명의료결정법 이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phyu&logNo=6002489384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