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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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현황
- (교부금율)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20.79%)
*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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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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