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규제정책 '안전속도 5030'

소개글

"교통규제정책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정된 정부규제
2. 규제과정
3. 변화의 원인과 논란의 핵심쟁점
4. 찬반양론의 타당성 분석
5. 규제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 개정된 정부규제 >
4월 17일부터 시행된 일반도로 속도제한 50km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이를 차량 속도제한 ’안전속도 5030’ 제도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규제과정 >
그동안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2019년 4월 17일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2년이 지난 금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차로 구획을 정비하며 표지판 교체, 노면표시를 새롭게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