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수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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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1) 알리바이의 어원
2)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2. 알리바이의 형태 및 종류
1) 절대적 알리바이
2) 상대적 알리바이
3) 위장 알리바이
4) 청탁 알리바이
3. 알리바이 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1) 알리바이 수사의 의의
⑴ 범행 일시의 확정
⑵ 체류 또는 출현 장소별 시간의 확인
⑶ 이동시간의 정확한 측정
⑷ 범죄의 형태 파악
⑸ 알리바이 공작의 유무 검토
2) 알리바이 수사의 중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의 주체와 객체는 같은 공간에 있기 마련이었다. 적어도 과거에는 이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운송 수단의 발명이 연이어 일어나며 인간 행위의 시간 간격은 줄어들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간적 한계를 넘어 어떤 사건의 동시적인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류의 지혜로 만들어진 기술은 그렇게 지능형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범죄는 그런 점에서 계획적 범죄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무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알리바이, 즉 현장부재증명은 현시대 범죄 수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본 보고서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 본론

1.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1) 알리바이의 어원
: 알리바이(Alibi)는 영어 ‘elsewhere’를 뜻하는 라틴어이며 ‘다른’을 뜻하는 alius와 ‘거기에’라는 뜻의 ibi의 합성어이다. 이를 종합하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 알리바이(Alibi)는 범죄 발생 당시 피고인이 다른 장소(범죄 현장 제외)에 있었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는 피고가 물리적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리바이는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무죄 선고를 하는데 기여한다.

참고 자료

강원법학, 한상규, "알리바이의 입증에 관하여“ (2013.02)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옷과 신발의 흙은 알고 있다. 범인의 알리바이를” https://www.
dongascience.com/news.php?idx=47772 (2021.07.12)
위키백과, “현장부재증명” 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C%9E%A5%EB
%B6%80%EC%9E%AC%EC%A6%9D%EB%AA%8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