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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베이비박스 운영 (찬성 및 반대 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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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23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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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면접/토론스터디/찬반토론 등 대비
'베이비박스 운영' 주제 관련
찬성 및 반대, 보완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측 의견 4가지
3. 반대 측 의견 4가지
4. 보완

본문내용

※ 베이비 박스 : 아기의 생존이 가능한 ‘생명보호장치’가 달린 상자를 지칭하며, 아기를 넣은 후 벨을 누르면 보호 담당자가 즉시 달려와 아기를 보살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세스임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양 아동의 출생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이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고 출생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부모는 ‘베이비박스’를 찾게 된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주사랑공동체교회에는 2010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지는 아기를 케어해주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도착한 아이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두 달간 케어 후 보육시설 등으로 옮겨진다. 원치 않은 출생 등으로 본인이 케어 할 수 없는 부모 등 여러 이유로 베이비박스를 찾는 인원은 줄지 않고 있다. 실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면서 기록하는 편지에 보면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이 되지 않는다며 토로하는 글도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들도 생기며, 아이가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보육시설로 아기를 옮길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오히려 이로 인해 아기를 유기하게 되는 기회를 조장하게 된다고 비판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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