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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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
2. 긴급지원법의 장점과 문제점
3. 긴급지원법의 해결방안

Ⅲ. 결론 –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지원법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줄임말로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 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혹은 가구 구성원이 질병을 앓게 되거나 이혼,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정부로부터 1개월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긴급지원 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000년 3월 14일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 혹은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긴급 지원의 종류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이 있고 민간기관 혹은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 혹은 사회복지단체로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적용하여서 시나 구, 군에서 현장을 확인 후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어 지금껏 시행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영석,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0.
노대명 외, 긴급지원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인터넷 뉴스 기사 참조: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37428_30775.html , https://www.fnnews.com/news/*************8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