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정치균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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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국의 민주화와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균열
3. 대만의 민주화와 역대 총통선거에서 나타난 정치균열
4. 비교와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민주화는 국가의 정치균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의미를 지닌 민주화의 성격 역시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선거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을 통해 정치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협의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된 상태를 의미하는 광의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예컨대 로버트 다알은 정치 민주주의 달성에서 자유화와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높은 자유화와 참여를 달성한 형식적 민주주의로서의 다두체제(Polyarchy)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Robert Dahl, 1971)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치 발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민주적 책임성을 제시하며, 민주적 책임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형식적 책임성과 실질적 책임성을 제시한다. (Francis Fukuyama, 2014) 사회경제적인 평등의 개념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의 민주주의로서는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중 정치 과정에서의 형식적이고 과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민주화의 개념을 이러한 협의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치균열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견해로서 집단화 내지 조직화된 것”(고주현, 2018)이나 “정책과 정치집단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개인의 지향, 태도, 행동으로서 당파적인 지지를 통해 표출되는 사회 내부의 분열들”(Moreno, 2019)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사회 내부에는 다양한 갈등의 가능성이 내포된 잠재적 균열이 존재한다. 사회 내부의 특정 균열이 조직화되고 집단화되어 정당정치에 반영될 때, 비로소 특정한 균열은 정치균열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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