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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국의 불평등 문제
II. 한국에서 나타나는 지대추구 행위
III.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개선
IV.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평등의 대가는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여주는데 저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부터 꾸준히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당시의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집중하여 복지와 조세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로 일하며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게 된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사회에서 상위계층은 갈수록 부를 축적하고 하위계층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동시에 그 수가 많아져 중산층이 공동화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양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장과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불평등을 만들고 지속시키는 문제를 설명하며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해 나가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미국의 불평등 현실을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에 앞서 한국의 불평등 문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경제적 불평등, 즉 소득불평등은 사회 여러 분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로 이러한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살펴보자. 전체에 대한 상위 10% 소득집단의 소득 비중을 보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32.9%에서 48.5%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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