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양면성에 대하여

목차

Ⅰ. 재벌의 양면성

Ⅱ. 재벌 옹호론 검토
1. 소유,경영의 일치에서 오는 장점
2. 지역경제 발전
3. 고도성장에 기여
4. 재벌의 인적자원

Ⅲ. 재벌 비판론 검토
1. 정책분야
2. 경제분야
3. 사회분야

Ⅳ. 정권별 재벌정책 검토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4. 김영삼, 김대중 정권

Ⅴ. 개방화 물결과 바람직한 재벌의 모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벌의 양면성
재벌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크게 엇갈린다. 과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서 재벌은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재벌 옹호론과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반재벌 정서가 드러내 주듯이 아직도 재벌은 부정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재벌 비판론이 그것이다. 재벌은 과연 긍정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며 그런 재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매우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재벌이 생산하는 반도체나 전자제품, 자동차가 잘 팔리면 경제 전체가 호황을 누리고 그렇지 못하면 불황에 빠지는 것을 심심찮게 확인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만큼은 재벌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만약 재벌이 몸살이라도 앓는다면 경제 전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전체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벌의 영향력이 비단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있다. 재벌은 경제측면을 넘어 스포츠, 예술, 학술, 언론,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넓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재벌 공화국이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소수의 기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IMF 외환위기를 통해 재벌에게 의존한 경제구조가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겪은 바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에 대해 우리는 이중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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