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동서양 각 국의 부패방지제도와 방법 고찰

소개글

전세계적인 부패척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 법령, 절차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리포트입니다.

비록 학사수준이지만 참고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반부패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살펴보았고
각종 기사를 통해 현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부디 좋은 참고 되시고, 오늘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양의 반부패제도 사례와 활동내용
1. 미국
1) 미국의 반부패 정책 현황
2) 미국 반부패당국의 조직과 기능
2. 유럽연합(EU)
1) 유럽부패방지국(OLAF)의 설립 배경
2) OLAF의 조직 및 기능
3. 호주
1) 부패방지청(ICAC)설립배경
2) 조직 및 기능

Ⅲ. 동양의 반부패제도 사례와 활동내용
1. 홍콩
1) 염정공서(ICAC)의 설치배경
2) 염정공서의 조직 및 기능
3) 뇌물방지조례
4) 홍콩윤리발전센터
5) 염정공서 성공요인
2. 싱가포르
1) 탐오조사국(CPIB) 설치 배경
2) 조직 및 기능
3) 입법(Legislation)
3. 말레이시아
1) 반부패청(ACA)의 설치 배경
2) 조직 및 기능

Ⅲ. 마치며

본문내용

"국가라는 구조물은 완벽에 가까운 기술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그 기초는 견고하며 각 방은 미와 유용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치는 지혜와 질서로 가득하며, 난공불락의 방어막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영생을 갈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물은 불멸의 생명력을 지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유일한 관리자, 즉 민중의 어리석음과 부패와 무관심으로 인해 이 구조물의 유일한 관리자, 즉 민중의 어리석음과 부패와 무관심으로 인해 이 구조물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국가는 그 구성원의 미덕과 공익정신과 지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 정직함을 이유로 공직에서 쫓겨나고 민중을 배반하기 위해서 아첨을 떠는 부도덕한 자들이 오히려 보상을 받을 때, 그 국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사치다난드 시하 박사의 인도 국민의회 개회사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부패는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경제성장을 시작하기 위하여 대처되어야 한다. 부패는 한 나라의 발전상태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발생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이다. 최근 부패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패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성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환경이 고조되면서 경제흐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패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은 새로운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구를 강화하여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다.
여기서는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각 국의 모범적인 반부패제도의 성립배경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각 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백서」(2002).
Jeremy Pope ,「반부패 시스템」 (2000, 사람생각).
김종범.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추진동향," 『격월간 감사』, 통권 제55호, 감사원(1997).
법제처,『주요 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 법제자료집 제163집. (1993).
MacGregor, R.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반부패," 『국제 반부패 활동의 동향』, 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