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약관의 개념과 불공정 약관에 관한 상세 고찰

목차

Ⅰ. 약관의 의의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규제법의 제정
2. 약관 규제법의 성격
3. 약관 규제법의 적용범위

Ⅲ. 약관의 법적 성질
1. 규범설
2. 계약설
3. 약관규제법

Ⅳ.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의의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Ⅴ. 약관의 해석
1.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
2. 통일적 해석
3. 불명확 조항의 해석

Ⅵ. 불공정 약관 조항
1. 불공정 약관의 무효
2. 무효의 효과

Ⅶ. 구체적 사례(판례)

본문내용

1. 규범설

規範說은 사업자가 당해 거래종목에 관해 약관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당해 거래 종목의 계약에 적용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것을 고객에게 알렸는가, 계약내용이 적당한가, 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는가를 묻지 않는다.

2. 계약설

사적 자치의 원칙상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 제안되고 고객이 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에만 계약내용을 이룬다는 견해이다. 매매?상속 등으로 需用家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前 需用家의 권리의무를 新需用家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대해, 판례는 이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약관규제법 제정 이전부터 契約說의 입장을 취해왔다.(대판 1983. 12. 27 83다카89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