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목차

1. 컴퓨터범죄의 개념
가. 견해의 다양성
나. 소결
2. 컴퓨터범죄의 대두
3. 컴퓨터범죄의 특징
가.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나.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다. 죄증인멸의 용이
라. 범죄의식의 희박화
마.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 연속성
바. 전문가 또는 경영내부자의 범행이 많음
4. 컴퓨터범죄의 유형과 수법
가. 유형의 분류
나. 자료의 부정조작
다. 컴퓨터파괴
⑴ 개념
라. 컴퓨터스파이
⑴ 개념
⑵ 수법
마. 컴퓨터의 권한없는 사용
⑴ 개념
⑵ 수법
바. 소위 컴퓨터해킹
⑴ 의미
⑵ 발생사례
5.결론

본문내용

1. 컴퓨터범죄의 개념
가. 견해의 다양성
정보화시대에서 문제되는 범죄현상중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와 자료가 관련된 범죄들인바, 이들을 어떤 범죄라고 정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컴퓨터범죄 자체의 개념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부정설은 컴퓨터자체는 범죄적이 아니므로 개념자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사건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긍정설은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로 區分된다.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또는 자료의 자동처리 및 전달을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무권한적 행위 등이 컴퓨터범죄라 하는 것은 광의설의 주장이다. 컴퓨터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적 침해행위를 야기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의 총체가 컴퓨터범죄라고 하는 것은 협의설의 주장이다. 협의의 컴퓨터범죄 중에서 현금인출카드와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만을 컴퓨터범죄로 분류하자는 것은 최협의설의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