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

목차

1.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법 :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

3. 북한인권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
(1) 정치적 의도성: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4. 북한식 인권

5.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고민

본문내용

한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남북의 적대상황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이를 정적탄압에 활용했던 군사독재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북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상황적 조건 때문이었다. 한동안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것이 관변이나 어용단체 혹은 수구언론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가 실제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자칫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역시 시민단체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섣불리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예전처럼 냉전논리로 해석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국제적 차원의 인권문제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 악화로 북한주민의 전체 생명권이 우려되고 탈북자들에 의해 북한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 인민을 동포애적 관점에서도우려는 운동에서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하는 고강도의 대응까지 이제 시민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새롭게 헤쳐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거 북한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가졌던 인사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되었다면서 북한체제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는 격세지감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