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재정의 미래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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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례없는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GDP 대비 정부지출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부양인구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및 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이 나타나며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1인당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재정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2020년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국제통화기금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공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의 규모가 매우 큰데, 경제위기 발생 시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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