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소개글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2. 전주에 관한 요건
3.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4.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Ⅲ. 效果
1. 취득되는 물권
2. 원시취득
3. 무상취득의 경우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결과, 예컨대 甲이 乙소유의 동산을 빌려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甲을 소유자라고 誤信한 丙이 甲으로부터 그 동산을 매수한 때에는,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前主 甲은 無權利者이므로 본래는 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甲의 점유 즉, 권리외관을 신뢰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동산의 거래는 빈번히 행하여지고,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단기적으로 다수인이 관련을 맺는다. 그런데 거래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간과 비용을 요하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은 방해된다. 여기서 일일이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前主의 점유, 즉 권리외관을 신뢰하면 보호된다고 한다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