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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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피보험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치료와 관계없이 고가의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보험의 경우 본인의 직업 내 행동의 상당 부분이 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업이 자발적 실업인지 비자압류 실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다른 보험에 비해 쉽게 받을 수 있어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복지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급권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급권자가 줄어들면 수급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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