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학] 한국공직자의 부패원인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01.13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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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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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국공직자의 부패원인
1)사회문화적 요인
2)신분과 보수 요인
3)사회구조적인 요인
4)감사구조의 요인
3. 공직부패의 개선방안
1)최고지도자의 부패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
2)공직자 생활 및 신분보장
3)행정의 공개와 국민의 감시체제확보 및 국민의 의식개혁
4)특별법의 제정 및 부패통제기구의 신설
5)전체사회환경의 쇄신의 노력
4.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의 방지와 척결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사회의 진입과 국운의 쇄신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1,300년간 유럽 대륙을 지배하였던 대로마제국도, 1,000년간 영화를 누렸던 신라도 결국은 부패로 말미암아 쇠락의 길을 걷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부정부패문제는 이처럼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부정부패는 공직사회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일반기업에도 언론기관에도 이르기까지 모든 민간영역에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부문에 비교하여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자이며 수임자로서 국가의 공무집행을 책임 맡은 국민을 위하여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다. 공직자의 행위는 바로 정부의 신뢰와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의 정치 이념이나 행정이념을 실현하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를 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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