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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목격자와 증인진술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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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13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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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정서적 동요와 목격자의 기억
아동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본문내용

기본 가정 및 물음

∙ 목격자가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 목격자 진술의 부정확성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기억이론
∙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은 수많은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 중의 일 부가 목격자에게 감지되고 처리되어 기억속에 저장된다. 기억속에 저장된 정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인출되어 여러 가지 법적 판단에 이용된다.
∙ 이러한 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이 개입될 수 있다.
∙ 두 가지 이론적 견해
∘ 재구성 이론(reconstructive theory): 기억된 내용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보는 관점(따라서, 기억-사실간의 불일치를 저장된 기억 자체의 왜곡으로 봄)
∘ 연합론(associationism) : 기억된 것은 변형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는데, 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인출되지 않거나 인출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 점(따라서, 기억-사실간의 불일치를 저장된 기억 자체는 정확한데, 인출과정에서 왜곡 된 것으로 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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