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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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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24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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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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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클레임의 절차 (클레임의 제기로부터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클레임의 원인
건설공사는 같은 유형의 공사라 하더라도 현장위치에 따라 현장의 지질, 지형, 기후 등 물리적인 환경과 자재, 장비, 인력조달과 관련된 공사수행환경이 다르고, 공사수행에 수반되는 법률환경이 해당국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방서내용 등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Claim으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은 본 조건의 조항에 따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 또는 작업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격 또는 구제를 위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요청 또는 주장하는 것을 의미함.
AIA 문서 A201, 조항 15.1.1 정의(제15조 청구 및 분쟁, 조항 15.1 청구, 2007년 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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