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 :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1. 제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1988. 7∼1993. 3)
2. 제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1993. 3∼1994. 11)
3. 제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1994. 11∼1998. 4)
4. 제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1998. 4∼2001. 11)
5. 제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2001. 11∼)

Ⅲ.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경제협력 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2.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92년 10월 5일 (주)대우가 평양 남포에서 셔츠, 가방 등을 생산하는 합영사업을 최초로 통일부로 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1988년 7월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우리 정부의 선언과 동년 10월 그 후속조치로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에 따라 그런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던 남북교역과는 달리,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및 주변국간의 정치ㆍ군사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부침을 거듭하게 된다.그러던 남북경제협력사업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ㆍ경제적 역학구도 속에 새로운 궤적을 그리기 시작한다.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건설구호가, 남한에서는 햇볕정책이 등장하면서 라진선봉지역의 협력사업, 대우의 남포합영공장 등 기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장애가 조성되었지만,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관광협력이 성사되고, 경수로 건설의 본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규모가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 사회ㆍ문화분야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경의선 연결, 남북전력협력 등 남북당국간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이 등장하면서 ① 라진선봉 경제특구 건설, ② 신포의 경수로 건설, ③ 금강산관광사업 실행 등 동해에서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가 서서히 서해에서의 남북경제협력으로 발전되어 가는 징조를 보여 주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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