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시사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개혁 개방적 조치와 평가
Ⅲ.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부문
Ⅳ. 경제특구 설치와 새로운 실험
Ⅴ.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북한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은 2002년 하반기 남북한 관계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그 사안들이 지니고 있는 중량감과 실천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변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우선 남북한 관계에서는 당국간의 대화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8.27∼30), 대북 식량차관지원 합의(8.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와 제5차 이산가족 상봉(9.6∼18), 금강산관광 당국회담(9.10∼12), 비료 추가지원분 북송(9.13∼),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 협의와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 착수(9.13∼), 남북 DMZ 군사보장 협의와 지뢰제거 착수(9.15∼), 북측 임남댐(금강산댐) 공동조사 실무 접촉(9.16∼18),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북한선수단 파견(9.2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차회의 개최(11.7∼9)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한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 개방적 조치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물가 임금 환율을 현실화하고 단일화하는 경제관리방식 개선조치(7.1)를 단행했고, 최근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를 위시하여 잇달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도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새롭고 강도 높은 개혁 개방 실험에 돌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