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통일 후 북한지역에 적용할 지적제도 모형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지적제도 실태 분석
1. 북한의 지적제도 변화 분석
2. 북한의 지적공부 사용여부
3. 북한의 측량기준점 정확도
4. 북한의 지적제도 개편 필요성

Ⅲ. 통일후 북한에 적용할 지적제도 모형 검토
1. 모형개발의 기본방향
2. 지적조사에 의한 다목적지적제도 도입

Ⅳ. 다목적지적제도 확립을 위한 지적조사방안
1. 지적조사 수행방안
2. 측량기준점 정비방안

Ⅴ. 맺는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또한 지적복구 및 개편에 대한 사항은 류해웅의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과 전 명진의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지적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북한지역에 적용할 지적제도의 모형에 대하여는 그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의 지적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남북한 지적제도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 현정부 출범 후 남북 정상회담과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 선언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토지 및 각종 재산권 처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지적조사사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내에 북한의 지적제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북한의 지적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과 북한지역의 지적제도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적제도 실태를 파악하여 지적공부의 존재여부와 측량기준점의 정확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적용할 지적제도 모형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적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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