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환경체계 및 21세기 환경정책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
가. 연도별 환경정책의 추이
나. 최근 동향

Ⅲ. 환경행정
가. 환경관련 기관
나. 환경행정체계

Ⅳ. 북한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21세기 환경정책방향
가. 북한환경정책의 문제점
나. 21세기 북한의 환경정책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환경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최근 임진강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2002년 9월 16일), 임진강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의(2002년 10월 30-11월 2일) 등 비록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환경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너지난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무분별한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은 당대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후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며 독일이 통일된 이후 구 동독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도 많은 문제가 난립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21세기 북한의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관련 법제와 행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곽승준 외, “환경․에너지 부문의 남북한 협력 방안”, 2001.
권철현,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남북한 사전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통일 독일의 사례비교」, 국회, 1997.
김완배, “북한의 농정 변화와 향후 전망”, 사회주의 농업 개혁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위한 경실련 Workshop 발표 자료, 2001. 8.
김정인, “ 북한의 농업 정책 현황과 문제점” 경실련 세미나 자료, 2001.11
남영숙. “동서독 환경협력사례” KEI 발표논문, 2001
노동신문, 2001. 10. 28일자
민 진, “북한 중앙행정조직의 변천의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2001. 6
박수혁, “독일통일과 환경문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 세미나 자료집」,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북한의 환경보호법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 채택, 1986. 4. 9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토론회
손기웅,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한 교류협력 전망”.
손기웅.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방안”, 통일연구원. 2000
송태수. “한반도 녹색통일방안의 모색” 바람과 물 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2001
신동천외, “경제협력과 통일비용-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 1998, 삼성경제연구소
신웅식, ꡒ북한의 토지제도ꡓ(2), 『경영법무』(53호), 1998. 8.
윤갑구,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에 관련된 동북아시아 지역 전력계통의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 1996. 11.
이강웅, “북한의 환경오염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 「동의대학교 통일논총」, 2000
이돈구, “북한의 산림 현황, 문제점 및 산림복구사업 추진”, 1999. 4
이승호,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자원현황”, 1997.
정회성, 강광규, 강철수,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방향’, KETRI, 1996. 12
정회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199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해당연도분
통일부,「2000 북한개요」, 2000. 2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해당연도분
현명권, “두만강 환경오염이 지역개발에 주는 영향과 개선대책,” 첨단환경기술, 1996. 7
환경부, 「환경백서」, 2000.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