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규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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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식품안전기본법
2) 식품위생법
3)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4) 축산물위생관리법
5)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6)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식품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요소이기에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은 모두가 섭취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식품은 섭취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도적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식품 관련 법규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법규가 식품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존재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위조직의 다양한 법령과 규칙들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존재 의의이다. 이러한 식품안전기본법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세부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못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추적조사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국민의 수요와 필요성을 반영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이 수립되어야지만, 하부에 존재하는 다른 법령이나 수칙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혜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정책과 향후 과제”
대한급식신문, “대구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건 적발”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52
대한급식신문, “‘먹으면 관절염 예방’ 부당광고 ‘덜미’”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8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사례집”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문상덕. (200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공법학연구, 8(3), 463-495.
이재삼, 박문선. (2014).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4(), 13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