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암호화와 전자서명

소개글

원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자료도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5] 수출규약의 개관(Introdution to Export Regulation)

[a] 수출관리규약의 범위(Scope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b] ꡒ수출ꡓ과 ꡒ재수출ꡓ의 정의(The Definition of "Export" and "Reexport")

[c] 아이템 또는 서비스의 분류(Classifying an Item or Service)
[i] 개인용(소비자용) 암호화 상품, 소프트웨어 및 구성요소 (Retail 2000년 1월 15일, 미국정부는 강력한 암호화기술의 수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는, 「Non-Retail」와 「Retail」의 2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어, 「Non-Retail」로 분퓨된 소프트웨어는 외국 정부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Retail」는 미국외의 정부를 포함한 전세계의 고객에게 출하할 수가 있다. (출처: http://cryptome.org/bxa-bernstein.htm )
Encryption Commodities, Software and Components)
[ii] ꡒ공개암호접속장치ꡓ와 소프트웨어 도구("Open Cryptographic Interfaces" and Software Tools)

[d] 일반적 금지(General prohibitions)

[e] 국가 차트(The Country Chart)

[f] 면허의 신청(Applying for a License)

[g] 면허예외(License Exceptions)
[i] 키관리기반구조(KMI)면허예외(License Exception KMI)
[ii] ENC면허예외(License Exception ENC)
[iii] TSU면허예외(License Exception TSU)

[h] 제출요건(Reporting Requirements)
[i] EAR의 위반(Violations of the EAR)

본문내용

암호기술수출규제: 미국 정부가 암호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1995년경부터 서서히 완화의 움직임이 있다. 미국은 이전에 수출하던 것을 암호 키의 길이가 40비트인 것까지로 한정짓고 있다. 1996년 전반기부터는 암호 키 길이가 64비트인 것까지도 수출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24비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신고서를 내야 했다. 그것이 1996년 12월에는 키 리커버리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을 벤더가 약속하여 56비트 제품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금융용으로는 키 길이 128비트의 DES(Data Encrytion Standard)를 입력한 WWW 서버나 브라우저의 수출을 인정하고 SSL(Secure Sockets Layer)의 보안 강도가 향상한다. 수출을 통제하는 이러한 규칙들은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암호는 급속하게 바뀌는 분야이고 규칙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바뀐다. 특별한 제품의 수출과 관계된 문제는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1. www.etimesi.com
2. www.allline.co.kr
3. www.yahoo.co.kr
4. www.n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