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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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면죄부가 적용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죄의 크기가 어떻든 각자 어떤 사연을 지니고 있든 범죄라는 범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청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민청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소년법 폐지에 관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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