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실태와 대책방안

목차

1. 이혼이란
2. 이혼의 실태
3. 이혼 증가의 원인
4. 대책방안

본문내용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르다.
혼인의 종류에는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1) 협의상의 이혼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민 834).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 835·808②·808③).
2) 조정이혼
가사소송법(50)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조정에 의해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가사소송법 59). 이것을 조정이혼이라 한다.
3) 재판상 혼인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