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을 보는 시각 : 통일과 경제협력의 관계

Ⅲ. 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그 효과
1. 이전적 원조
2. 투자 협력
3. 교 역

Ⅳ.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그러나 일반대중은 북한의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지도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남한의 존재 때문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민중봉기가 남한의 정치경제적 체제를 초래하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통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록 장기간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지만 결국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케 될 것인가?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바로 이 점에서 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불현듯 찾아오기 전 서독은 사실 오래 전부터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들은 통일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의 교류를 시행해 온 것이다. 그것이 동독주민의 대서독 불신감을 해소시켰으며 결국에는 서독의 정치경제적 체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이 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유형과 그 효과를 다루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에로의 필요불가결한 경로라고 보고 이 경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경제협력의 유형과 효과를 보기 전에 제2절에서는 그러한 경제협력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통일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요약한다.

참고 자료

김 익수,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에 관한 우리의 전략 구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김 유찬,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3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개정판), 무공자료, 1993-1995
이 영선,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가능성} 미발표 원고, 1995
이 영선, {남북한 주민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성곡재단 논문집, 발간예정
통일원, {1994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 1995
Arad, R. and S. Hirsch , "Potential Trade between Egypt and Israel", Weltwirtschaftlichches Archiv, Band 118, Heft 1, 1982
Gros, Daniel and Dautrebande Berenice, "International Trade of Former Republics in the Long Run": An Analysis Based on the Gravity Approach, CEPS Working Paper, No.71, 1993
Havrylyshyn, O. and Pritchettl, "European Trade Pattern after the Transition", Working paper 748, The World Bank, Washington, 1991
Lee, Young Sun.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scenario Approach to the Cost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Economy at a Crossroad, ed. By S. Y. Kwack, Praeger,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