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분석] 악취의 민사소송 및 환경분쟁조정사례

목차

1. 악취의 정의

2. 환경소송이란

3. 민사소송 및 환경분쟁조정사례
①경남 함안군 주물공장 매연먼지 등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②전북 고창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분쟁사건
③마산시 덕동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로 인근 주민 피해 발생④주택가 염색공장 악취 피해 첫 배상결정
⑤공장 악취, 소음 피해 지자체도 배상책임

4. 기타(인천광역시 사례)

5. 해결책

6. 환경기사 자료

본문내용

1. 악취의 정의
-악취는 냄새라고도 하며 우리의 주변환경에서 가장 관리하기 까다로운 오염물질중의 하나이며, 유해가스와는 다른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입니다. 반응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냄새는 향기에 관한 것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하지만 나쁜 냄새만을 쓸 때에는 악취(惡臭 : malodorant)라고 표현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에 작용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환경소송이란?
▶환경소송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간략한 대응방안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 및 피해의 경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구제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고발도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사법적 구제수단(민사소송등)과 행정법적 구제수단(행정소송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환경피해분쟁조정절차도 활용할 만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