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사례

목차

Ⅰ. 序
1. 국제법의 정의
2.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문제

Ⅱ. 국제법과 국내법
1. 이론 모색
(1) 대립설
(2) 통일설
2. 실제적 해결 방안
(1) 국제법의 국내적 타당근거
(2) 국제법의 효력 순위
3. 우리나라의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방법
4. 소 결

Ⅲ. 실질적 적용사례
1. 헌법재판소의 적용사례(한일어업협정 사건[99헌마139․142․156․160(병합)])
(1) 논점의 소재
(2) 국제법의 헌법재판소의 적용면에서의 쟁점
(3) 결 론
2. 일반법원의 적용사례(해고무효확인[97다39216])
(1) 논점의 소재
(2) 국내 법원의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3) 국가면제에 관한 우리 나라의 판례
(3) 결 론
3. 검 토
(1) 헌법재판소의 적용사례
(2) 일반법원에의 적용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국제법을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라고 해서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라고 주장해 온 과거의 통설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과 산업사회의 등장, 그리고 과학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하여 국가주권의 제한, 개인의 법적 지위의 승인 및 국제조직의 발전 등과 같은 국제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야기됨으로써 국제기구의 단체적 성격의 강화와 개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수정설은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동시에, 국제단체 자체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법」이라고 하여 국가, 국제단체, 개인을 모두 국제법 주체로 보고 있다. 국제법의 정의는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개인과 국가, 국제단체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 통설의 견해에 치우쳐 그들의 국제법 인격을 부인한다면,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국제법의 영향을 받게되는 단순한 객체로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제법를 수정설의 입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문제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국제법규가 증가되고 또한 국제법을 수정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국제법에 의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적용 문제를 필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의 근본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국내법질서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효력문제나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개폐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앞서 논의한 후 국제법의 실제적 적용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문제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