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 • 칠레 FTA협정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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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FTA정의

2. FTA의 추진 필요성
(1)지역화 경향 심화와 수출환경 악화
(2)국내 기업 환경 개선이 미흡
(3)중국의 도고성장과 한국의 입지 축소

3. FTA의 기대 효과
(1)시장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2)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체질 강화

4. 한 • 칠레 FTA협정

5. 한 • 칠레 FTA협정의 긍정적인 시각

6. 한 • 칠레 FTA협정의 부정적 시각(농민의 입장)
(1)칠레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
(2)연구 자료에 의한 부정적 의견

7.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개선방안
(2)발전방향

본문내용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첫 대상국은로 칠레를 성정하였다. 이는 FTA 체결 이후의 국내 충격 최소화, 수출확대, 산업구조조정 등의 효과를 고려해 칠레를 첫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하였다. 양국간의 경합 품목이 비교적 적고,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자유무역의 이점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FTA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여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칠레가 쌀과 쇠고기가 아닌 과수와 채소 위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이 우리와 반대라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추진시에 할용 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할 것으로 예상 하였는데 칠레의 경우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번순. [FTA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박병윤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member.assembly.go.kr/~bypark/econo
인터넷 신문 농민넷 http://www.nongmin.net/nongminnetnews
재정경제부 정책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