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입법부와 행정부

소개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관계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 입

Ⅱ. 정치와 행정의 관계파악

Ⅲ.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변화

Ⅳ. 국회의 대행정부 관계의 특징

Ⅴ.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Ⅵ. 특검법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Ⅶ. 결 론

본문내용

*국회의 대행정부 관계의 특징
1) 회기와 본회의 개회
一. 지난 반세기 동안 국회의 대행정부 관계
- 닫힌 국회로 대행정부 견제 권한의 행사조차 어려움
- 회기와 본회의 개회일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의 대행정부 관계에 직접적 영향요인
- 역대 국회 회기 및 본회의 개회일수 : 행정부 견제를 위한 '경합장'이 아직도 닫혀 있음
*결론
▶ 전체적으로 정치가 행정에 비해 구조, 기능, 인적요소에 있어서 취약함.
▶ 정치는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는 상징적 장치.(국회의 형식적 청문회, 사무관입법이 지배하는 현실)
▶ 최근 권위주의 통치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국가의 정책과정에서 국회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정치적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절대적 집중과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권력의 분산과 분립된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를 포함.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전근대적 정당체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균형관계 정립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권력구조, 정당체제 및 정치문화의 주어진 맥락에서 대의제도로서의 국회의 위상 정립은 무엇보다도 행정부로부터 집권당을 독립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틀 위에서 국회 행위자의 권한 확대, 자원동원, 동기부여는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국회 위상 확립에 기여할 것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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