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폐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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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최근 노부모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 기준들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면 수급자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지만 부족한 소득이나 경제상황을 보전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어 불법수급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부정신청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사분담이나 가족이혼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기준의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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