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우리나라의 고액권발행과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고찰

소개글

최근 이슈인 고액권발행이냐 디노미네이션이냐와 관련

하여, 목차에서 볼수있듯이 그 개념의 설명은 물론,

국내의 사정과 외국의 도입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화폐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자료이니 꼭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고액권 발행과 국민경제
2.1 국내 화폐시장 현황
2.1.1 국내 경제의 발전
2.1.2 화폐 유통 현황
2.1.3 국내 고액권 발행 내역
2.2 화폐 시장의 문제점
2.2.1 수표 발행의 경제성 문제
2.2.2 유통비용의 문제
2.2.3 사회적 비용의 문제
2.3 선진국 비교 및 시사점
2.3.1 선진국 사례
2.3.2 역사적 고액권 사례
2.3.3 고액권 발행의 시사점

3. 디노미네이션과 국가경제
3.1 디노미네이션의 개념 및 필요성
3.1.1 디노미네이션의 개념
3.1.2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
3.2 디노미네이션 사례 및 시사점 3.2.1 디노미네이션 사례
3.2.2 디노미네이션의 시사점

4. 고액권 발행 및 디노미네이션의 정책적 방향
4.1 고액권 발행의 득실 및 정책 방향
4.1.1 고액권 발행의 득과 실 4.1.2 고액권 발행의 정책 방향
4.2 디노미네이션의 득실 및 정책 방향
4.2.1 디노미네이션의 득과 실
4.2.2 디노미네이션의 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의 고액권 발행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화페 발행내역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3차에 걸친 통화조치와 그 뒤에 이루어진 고액권 화폐 발행을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전쟁과 제1차 통화조치
먼저, 1차 통화조치는 50년 한국전쟁과 연관이 있다. 한국 전쟁중에 북한군은 점령 지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지폐를 남발하였고 이를 강제 유통시켰다. 또한 이는 공작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서 경제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령당했던 지역에서 불법 남발된 적성 통화의 유통을 막고 경제 교란 행위를 봉새하기 위해 1950년 8월 28일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제1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53년 1월 16일 제1차 통화조치가 완결되는 기간 중인 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의 발효와 더불어 52년 10월 새로운 1000원권과 500원권을 인쇄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은행권 인새를 모두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게 되었다.

- 제2차 긴급 통화조치
한국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과 생산 활동의 위축, 그리고 통화의 대외가치 폭락으로 인해 정상적 무역의 불가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금융, 생산 활동을 안정된 통화의 터전에 올려놓기 위해 정부는 53년 2월, 원화에서 환화로 개칭하는 100대 1의 평가절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노미네이션의 제2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 연방 인쇄국에서 제조된 이 은행권은 평판 인쇄된 것이었으나 그당시까지 발행된 어떤 은행권보다 고급종이를 사용한 뛰어난 화폐로 형광물질을 넣어 자외선을 비추면 바탕이나 번호색상이 바뀌며 색사를 넣어 위조가 어렵게 특수 제조된 것으로 화폐의 품질을 높이고 위조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 제3차 긴급 통화조치
현재의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3차 통화조치 이후이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1962년 6월 화폐단위를 환으로부터 원으로 개칭하며 환가 비율을 10분의 1로 절하하는 디노미네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제3차 긴급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3차 통화조치는 경제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화폐의 명목 가치를 절하하는데 그쳤으며 화폐사적 측면에서는 현용 원화 화폐체계의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졌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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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7

2. 대한상공회의소,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2. 8

3.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4. 김정래, 디노미네이션과 주가, 한국일보,2002.7.29

5. 홍승기교수 홈페이지 www.econhong.com

6. 이한구의원 홈페이지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7. 정기문교수 홈페이지 http://cc.kangwon.ac.kr/~kimoon/

8.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 3.10만원권 지폐 만들어야, 중앙일보 2002.8.5.

9. 10 만원권 화폐 발행 서둘러야 ,자유 기업원 Executive Essay No. 161, 2002.09.23.

10. 일본 신 화폐발행의 노림수,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65, 2002.8.

11. 통화 바꾸기 논쟁, 한국경제신문, 1999.6.10.

12. 한국은행, 중남미 국가의 환율제도와Dollarization 논의, 주간해외경제 2000-14호(2000.4.2)

13.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절하), 조선일보 2002.6.10일자.

14. 금융감독원, 전자화폐 현황과 감독대응 방향, 2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