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행위에 관하여

목차

Ⅰ.訴訟行爲 一般
1. 意 義
2. 種 類
3. 訴訟上의 合意(訴訟契約)

Ⅱ. 訴訟行爲의 特質- 私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1. 人的 要件
2. 訴訟行爲의 方式
3. 訴訟行爲의 條件과 期限
4. 訴訟行爲의 撤回와 意思의 瑕疵
5. 訴訟行爲의 瑕疵와 그 治療
6. 訴訟行爲의 解釋

본문내용

Ⅰ.訴訟行爲 一般

1. 意 義
(1) 소송행위라 함은 소송주체의 행위를 일컫는다. 소송주체는 법원과 당사자이므로 소송행위는 법원의 소송행위와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대별된다. 법원의 소송행위는 재판과 그 밖의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행위이므로 사법행위와는 전혀 다른 원칙에 의한다.

(2) 소송행위라 함은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될 뿐이다. 소의 제기,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주장■부인, 자백■다툼없음, 증거신청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입장이 요건 및 효과설인바, 현재의 다수설이다. 이에 대해 주요불가결한 효과가 소송법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행위이면 소송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이른바 효과설이 있다. 그 특징적 효과가 절차형성에 있을 뿐더러 일정한 절차에 관계되고 이를 소송에서 주장함으로써 절차가 형성되거나 방해를 받게 될 경우로 설명한다.

참고 자료

이시훈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 법문사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