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권리, 책임과 관련된 판례 1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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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개요
1)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례
2)사례 질환 : 췌장종양
3)간호프로세스

2. 대상자의 권리

3.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4. 개선해야 할 사항,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리법

본문내용

1. 사례 개요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은 일반병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위 환자는 그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원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간호사 '갑'과 '을'은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3:00시에 피해자를 관찰하였으나 활력징후는 측정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간호사 '갑'이 23:10시 경 피해자의 호흡곤란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퇴근한 사실, 피해자의 의식수준이 저하되면서 자려는 모습을 보이자 아무런 확인 없이 더 자도 된다라고 말한 사실 등을 통해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

참고 자료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https://legalengine.co.kr/cases/CoLQ0hL9SB_sFdjvuPR1Ow
성인간호학, 황옥남 외, 현문사
국가암정보센터, 암종별 발생 현황 https://www.cancer.go.kr/
국가암정보센터, 췌장암 https://www.cancer.go.kr/
환자권리장전 https://www.amc.seoul.kr/asan/footer/patientRight.do
최신 전문직과 간호윤리, 남문희 외,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