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법 제정에 관련하여

목차

1.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정확히 찾아 작성하시오.
2.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3. 2번 항목에 근거하여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첫째,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고 배치하기 위함이다. 간호사의 우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 입원일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에 이른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간호사들의 이직 경험률은 10명 중 7명 이상이며, 대부분 30대 전후로 사직하여 숙련된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환자안전까지 위협한다. 간호사의 인력부족은 다른 간호사의 업무 가중을 불러오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이다. 1951년 의료법 제정 당시 간호사 수는 1700명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46만명으로 의료인 중 그 수가 가장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