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서론
2.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3.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4.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시행한지도 어언 50여년이 흘렀다. 오랜 왕정시대를 거쳐 36년의 식민지 경험까지 가진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민주주의라는 낯선 제도는 분명 처음 이식과정에서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주지하듯 한국의 정치발전사를 돌이켜보면 오랜 기간동안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를 받아왔다. 두 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12년의 집권을 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나, 3선 연임을 하고도 유신개헌을 통해 도합 20여년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을 돌아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굴곡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민중들의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일구어 내었으며, 현재는 점차 그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또 다른 요소들, 예컨대 군부 혹은 여타 기득권층에 의해 쿠데타의 가능성이나 반체제적 세력에 의한 체제전복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시나브로 개선되는 민주적 제도와 더불어 점차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공고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선거'일 것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 명확하게 헌법에 명기된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정치적 의지와 선호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에 관련된 이슈들은 민주주의의 현재와 장래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선거제도와 그 개선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글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과거와 현재 한국이 경험해 온 선거제도들을 살펴, 그 실재(實在)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직선인가 혹은 간선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대선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그 제도 자체만으로 선거의 결과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체제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