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 (보유세 등)이 필요한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찬성 입장)
- 최초 등록일
- 2022.12.17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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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된 뒤 2020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했다.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나타난 변화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기준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파악되지 않은 가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애완동물이 길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흔하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나 권고사항만 있을 뿐 명확한 조항이나 예방책은 미흡하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은 반려동물 가게나 지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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