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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의 의미와 현황 이유와 도덕적불감증과 생명윤리에 관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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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27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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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러 서적을 참고로 내용의 논리성과 완결성에 비중을 두고 꼼꼼히 분석 정리한겁니다. 시각적인 편집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낙태( 落胎, abortion )의 의미
1) 개요
2) 내용

2. 전세계 낙태 합법화 현황

3. 낙태를 하는 이유

4. 낙태죄 논쟁의 형사정책적 재조명

5. 도덕적 불감증과 생명 윤리

본문내용

1997년까지, 전세계에는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191개국이 있다. 이들 중 93개국은 (반보다 약간 적은수임) 태아를 완전히 보호하거나, '산모의 생명'에 관련되는 경우와 강간을 당한 경우, 근친 상간의 경우, 인종 개량법에 관련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전 인구의 약 34%에만 해당이 된다. 98개국은 태아를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그들의 법은 요구되어진 낙태를 허용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산모의 건강'에 비추어 보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산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으로 인한 모든 낙태에 대해서 세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은 세금에 대한 결정을 50개주 각각에 맡겼다.태아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인구의 약 66%를 차지하고, 이들 나라 중 2개의 국가 (인도와 중국)은 세계 인구의 37%에 해당된다. 1년에 약 55,000,000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지고 있고, 이 엄청난 숫자는 1960년에 약 40,000,000건이었던 것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결국 1960-1997년간의 모든 낙태 수술은 약 1,800,000,000명의 태아를 죽였고, 이것은 전세계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수이다. 낙태법은 총임신률(TFRs)과 국가 인구 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계축문화사, 1997.
2. 황필호 편,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3. 맹용길 외, 낙태, 두란노서원, 1990.
4. 윌키 부부, 낙태, 한국 기독교 학생회, 1997.
5. 이동익 엮음, 생명의 관리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6. 김현철, 위기에 처한 아이들(낙태와 생명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7. Pat King, 햇살 사이로 생명을(여성과 낙태문제), 바오르팔, 성찬성 옮김, 1996.
8. 백경, 한국사회와 낙태문화, 1999.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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