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벨기에 전범처리법을 둘러싼 콩고와의 분쟁

소개글

각주 참고문헌 다 있습니다 참고로 힘들게 쓴 레포트고 점수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목차

Ⅰ. 事件의 槪要

Ⅱ. 論 點
1. 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權限
2. 國際戰으로 치닫는 콩고민주공화국 內戰
(1) 콩고민주공화국 內戰의 발단
(2) 제 2차 內戰의 발생과 國際戰化
(3) 內戰 종식 노력과 전개 동향
(4)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의 前望
3.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4. 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1) 免除의 意義
(2) 刑事裁判權의 免除
(3) 强制執行의 免除
5. 主權平等原則과 不干涉原則
(1) 主權平等原則
(2) 不干涉原則
6.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Ⅲ. 判 決

Ⅳ. 評 釋

본문내용

Ⅰ. 事件의 槪要

국제 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지난 2000년 10월 17일 콩고민주주의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벨기에왕국(Belgium)에 대한 소송 제기 등록을 받아들였다. 콩고의 소송은 벨기에가 압둘레 에로디아(Abdulaye Yerodia Ndombasi) 콩고민주주의 공화국 前 외무부장관에 대해 2000년 4월 11일 인터폴을 통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2000년 4월 11일, 벨기에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1949년 제네바 조약과 부가 의정서를 위반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암둘레 에로디아 은돔바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인터폴(국제 형사 경찰 기구)에 의해 배부됐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던 당시 은돔바시는 콩고의 외무부장관이었다. 은돔바시가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들은 1949년 8월 12일 제정된 제네바 조약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1993년의 6월 16일의 법안과 더불어 국제 인도주의에 관한 법률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1999년 2월 19일에 개정된 1977년 6월 8일의 제네바 부가 의정서 Ⅰ과 Ⅱ에 따라(‘벨기에 법’으로 명하기로 한다) 벨기에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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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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