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금리 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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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자금 확보 경쟁이 과도하다며 예금금리 인하를 권고하자 금융당국의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과잉 이익 추구'를 비판하며 높은 예대금리 격차를 문제 삼은 만큼 예금금리 인하는 은행권의 예대금리 격차를 키운다. 실제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는 배경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자금 긴축 처방과 관련이 있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은 회사채보다 수요가 많은 은행채를 우량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몰렸고, 은행들은 은행채 상환과 기업대출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했다. 그동안 은행채 발행이 막혀 있던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려 예·적금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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