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사례로 본 비정규 인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01.30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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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 되길 거에요.^^
목차
1. 비정규직인력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학계적 분류
2. 왜 비정규직인력이 생겼나
1) 고용의 비정규직화 경영학적 이유
2) 비정규 인력 활용이유 설문조사 결과
3. 비정규직 인력의 문제점
1) 노동계의 개선 요구사항
2) 노사정 합의 사항
3) 비정규인력 문제 해결의 초점
4) 삼성 테스코 홈 플러스의 사례비교
5) 롯데 백화점의 장단점과 전망
6) 롯데 월드의 사례
본문내용
*고용의 비정규직화 경영학적 이유
-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 공급자(근로자) 주도에서 인력과잉으로 수요자(사용자)가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 서비스 부문의 경우 속성상 재택근무, 시간제근무, 파견근로와 같은 비정규직을 더 필요로 함
- 사용자의 고용패턴 변화 : 일시적 업무량 변화에 탄력적 대응,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성 확보
-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 : 여가를 중시하는 젊은 층의 비 정규직 선호 경향,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제약이 있는 여성과 고령자들의 비정규직 선호 경향
*노사정 합의사항
비정규 근로의 체계적 분류 기준 마련
비정규 인력의 명확한 파악. 합리적인 법제도 적용
근로감독 강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의 효율적인 감독
사회보험 확대적용 및 기타 복지 확충
고용보험 : 일용직 근로자에까지 확대
산재 보상 혜택 :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도 보상 혜택
국민 건강 보험 : 섬유, 자동차 판매업 등에 사업장 가입 확대
국민 연금 : 5인 미만 사업장, 3월 미만 고용자에게도 사업장 가입 확대
직업 훈련 등 능력 개발 기회 확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택 구입 자금 등 기타 복지 혜택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여건 향상
참고 자료
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