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절차와 특징

목차

1. 상사중재절차
1) 중재의 신청
2) 중재의 수리 및 통지
3) 답변서의 제출
4) 중재인의 선정
5) 중재심판
6) 중재판정

2. 상사중재의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상사중재절차와 특징]

오늘날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상사중재인바,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중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이 중재원은 우리나라 상사중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상사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를 맡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사중재의 절차와 장 ․단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상사중재절차

일반적인 상사중재절차는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이 절차 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일반적 상사중재 절차

1) 중재의 신청

중재는 중재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된다.

1/ 중재계약의 원본 또는 사본
2/ 중재신청서
3/ 청구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원본
5/ 중재요금, 비용 및 중재인 보수의 예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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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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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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