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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예제 폐지 과정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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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7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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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노예제 폐지 과정과 그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론 1 – 초기 노예제 폐지의 움직임
2-1. 토마스 제퍼슨의 입장
2-2. 미국 헌법

3. 본론 2 – 노예제 폐지
3-1. 링컨의 노예제 폐지 입장
3-2. 노예제 폐지와 흑인 차별

4. 결 론

본문내용

노예제 폐지의 과정은 흑인과 백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끊임없는 가치와 이해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를 내건 미국이었기에 미국에게 있어 노예제는 큰 오점이었다. 노예제 폐지의 과정은 곧 자유와 평등의 완성, 법치주의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여론의 동의였다. 국민들이 노예제 폐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미국 독립전쟁으로부터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위해 필요한 군 인력을 흑인 노예들을 활용하여 그 수를 보충했다. 영국의 경우, 흑인 노예 문제는 바다 너머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나 독립전쟁을 통해 그 실상을 가까이에서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전쟁 후 군인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였고, 해방된 노예들은 영국 도시의 빈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전국적인 노예 해방운동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 독립을 이끈 가치였던 자유와 평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하지만 노예제는 이러한 가치와 상충되는 제도였다. 이에 노예 해방을 위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노예에 대한 조항을 명시한 것이 아니었고,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각각의 주에 맡겼다. 이에 주마다 노예제를 허용하는 정도가 달랐다. 그리고 이는 남북전쟁의 발단이 되었고, 남북전쟁기 링컨 대통령을 통해 노예제 폐지와 연방유지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가 노예제 폐지 과정의 개략이다. 미국에게 있어 노예제 폐지는 당시 기독교 중심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자극했고, 만민 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자유주의 추구의 갈래였다.

하지만 링컨의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백인들의 흑인 차별은 계속 이어졌다. 해방흑인국과 재건법안을 통한 흑인 재건의 시도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집권 이후 재건을 막아서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특히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남부에서는 흑인 투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고, 짐크로우 법을 성문화시켜 흑인 인종차별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인종 차별은 2019년을 살아가는 현재까지도 말끔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과 그 한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송삼섭, 「토마스 제퍼슨과 노예 제도」, 『역사학연구 (구 전남사학)』 8, 1994년
T], Notes on the states of virginia, Williarn Peden, ed. (New York: W.W. Norton, 1954)
강경선, 「노예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주권적 인간」, 『민주법학』 58권, 2015년
이보형, 「링컨, 연방, 노예제도」, 『미국사 연구』 30집, 2009년 11월
정태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9권 3호, 2008년 9월
양재열, 「에이브러햄 링컨대통령의 정치적 정의 노예해방령과 수정헌법 13조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16권 0호, 2014년
이영효, 「미국 남부 흑인의 재건 경험」,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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