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기조(약자복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 탐색

목차

1) 보편적 복지
ⓛ 개념
② 장점
③ 단점

2) 제도적 복지
ⓛ 개념
② 장점
③ 단점

3) 현대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기조(약자복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

4) 본인이 생각하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개념: 우선 보편적 복지란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복지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방의 차원으로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는 지적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이 제공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주요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②장점: 보편적 복지의 장점으로는 첫째,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든 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나 처우가 맞는 사람인지를 ‘선별’하는 데에 큰 행정비용이 투입됩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사회부조가 복잡한 나라일 수록 선별적 복지의 선별대상자를 가려내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 됩니다.
둘째로는 비차별적이고, 누구에게나라는 요소를 갖고 있기에 납세자 개개인에게 낸 만큼 돌려바다는 인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누구는 납세를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누구는 안하지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떄문에 납세자들의 의욕을 떨어 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